與, 총선 과정 ‘국민과의 약속’ 강조···野·政 “재정여력 등 우려, 원안대로”
종부세 강화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밝힌 與···野 “재정확장 속 ‘옥죄기’ 안 돼”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인 재난기본소득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사안의 20대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민 지급” vs “소득하위 70%”···野 “민주당, 정부 설득부터”
재난기본소득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정에서 여야가 일제히 밝혔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 원안’대로 ‘소득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재정여력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협상 과정은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1일 ‘재난기본소득 전국민 100만원 지급’(4인 가구 기준)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4‧15 총선과정에서 여야가 재난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했던 만큼 정쟁을 할 사안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가 걸린 긴급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재부가 원안대로 ‘소득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돈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국회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가로 3조원 가량을 더 편성해 집행하는 게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이후 긴급한 사태에 대응할 여력을 없게 만든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긴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다면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정부안에 동의한다면서,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예산 항목을 조정해 7조5000억원을 마련해 소득하위 70% 국민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고, 민주당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 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정부안은)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재난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통합당은 재정건정성 등이 우려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는 종부세 논란···기재위 조세소위 불발 가능성 높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원안을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때문에 이달 중 개최될 예정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12·16 부동산 대책’ 내용을 담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우 민주당 의원 명의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5월 중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1주택자부터 다주택자를 통틀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씩 상향하고, 세금 부담 상한선도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3억원 이하 0.6%, 3억~6억 0.8%, 6억~12억 1.2%, 12억~50억 1.6%, 50억~94억 2.2%, 94억 초과 3.0% 등으로 각각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씩 조정된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확장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막대한 재정을 쏟는 와중에 세금으로 (국민을) 옥죄는 정책은 시기상 맞지 않다"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살리고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30%(현 15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