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악화돼 100%지급은 안돼···여당이 정부 설득도 못하고 야당 반대해”
미래통합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정부안에 동의하며, 여당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결우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서 7조6000억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고 정부안에 동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저희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예산안"이라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100%로 확대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대비를 항상 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국채를 발행했다가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게 되면 안 된다. 재정은 항상 조금의 여력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당이 주장하는 소득 하위 70% 지급안과 황교안 전 대표의 공약이 배치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는 총선 선거 과정에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예상 항목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자고 했던 것으로, 전제가 100조원 자금 마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와있고 저희의 심사대상은 바로 그 예산안"이라며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정부 측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이견을 내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70%에 지원하자는 안은 정부안이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하위 70%로 하자는 것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은 뜬금없이 미래통합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집권당이 정부 발목을 잡기가 뻘쭘한지 애꿎은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