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재원 확보·조속 지급 등 과제 산적
재정건전성 및 예상 효과에 따라 전문가들 의견도 갈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코로나19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정부와 야당 모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3~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3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파급 영향에 대비해 추가 재정 몫을 남겨두고 국채 발행 여력도 축적해 놓자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에 3~4조원을  더해 예산 규모는 13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느냐,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견해차가 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논란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했다”며 “정말로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어 효과도 크다”고 조언했다.

성 교수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 시장에 국채가 쏟아져 나오면 상대적으로 회사채가 밀려 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이미 재정이 많이 악화되고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금은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피해가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다면 돈을 빌려서 다리를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다리가 부러진 상황이다. 돈을 어떻게 갚을지는 다리를 고친 후에 논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난건전성보다 피해 복구가 더 중요한 때”라며 “피해 계층을 골라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엉뚱한 핀셋 정치를 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공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총선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빠른 지원이 관건이다. 절박한 계층에게는 지원금 확대 논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큰 타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급 범위에 대한 결정을 빨리 마무리 짓고 곧장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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