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운영·민주당 지지도 등 상승세···‘정권재창출’ 기대감 고조
하반기 文정부, 대다수 연령층 전폭적 지지·입법과제 속도 등 영향 상승세 기대감
‘코로나19 일시적 현상’ 지적도···‘보수궤멸’ 아닌 상황 속 정책 성과 여부 관건
지난 4·15총선에서 여당이 180석 확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한 가운데 2년 뒤 대선까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여당은 총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정권 재창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은 분위기다.
또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21대 국회가 역대급 ‘거여야소(巨與野小)’로 구성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개혁입법 등 드라이브에 대한 순탄한 지원이 가능해져 대선까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5일을 제외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0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8.3%(매우 잘함 36.2%, 잘하는 편 22.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2018년 10월 4주차 58.7%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의 차이는 20.7%포인트로, 이 또한 지난 2018년 10월 4주차 23.1%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부정 평가는 37.6%(매우 잘못함 24.1%, 잘못하는 편 13.4%)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46.8%를 기록했고, 이는 지난 2018년 7월 1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은 28.4%로 창당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9%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 긍정 54%‧부정 33%, 30대 긍정 75%·부정 22%, 40대 긍정66%·부정 31%, 50대 긍정 65%·부정 32%, 60대 이상 긍정 45%·부정 44% 등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총선 당일 진행된 연령별 투표정당 출구조사 결과 (18~29세 민주 56.4%·통합 32.0%, 30대 민주 61.1%·통합 29.7%, 40대 민주 64.5%·통합 26.9%, 50대 민주 49.1%·통합 41.9%, 60대 이상 민주 32.7%·통합 59.6% 등)와 비교했을 때 여야 정당 투표 수치와 정부에 대한 긍정·부정평가 수치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됐고, 이에 따라 경제, 외교 등 정책에 대한 믿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연장이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말도 조심스레 돌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대외경제여건 악화, 내수시장 침체, 야당의 공세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일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반전된 분위기를 대선까지 끌고 갈 동력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5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국회에서 각종 입법과제 등에 대한 처리 속도도 한층 날 것으로 기대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도를 견인하고 있는 만큼 정권 말미 ‘레임덕’(lame-duck) 가능성도 한층 줄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권의 레임덕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내 갈등이 가시화되며 나타난다. 이 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고, 정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와 이번 총선에서 봤듯이 문 대통령의 (민주)당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어떤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격수’가 될지 아직까지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맘 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 속의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북 등 정책적 문제들이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졌을 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서면서 해당 문제들이 재차 수면 위에 오르게 되면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특히 경제 정책 등과 관련해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적시적소(適時適所)에 발휘되지 못해 온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혀왔지만, 향후 대선에서는 그 무엇보다 정확한 ‘정권심판’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 등에 대해 그동안 정부·여당은 ‘야당 탓’을 해왔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얻은 만큼 효과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현재까지의 효과에 그친다면 성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민심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총선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50대 투표정당 출구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차이는 7.2%포인트에 불과한데, 이는 정부·여당의 향후 국정운영 성과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더불어시민당 33.3%, 미래한국당 33.8%, 정의당 9.6%,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5.4% 등)를 보면, 이번 총선이 ‘보수궤멸’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만큼 대선까지의 과정이 민주당의 기대처럼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