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득하위 70%→전국민’ 확대안 제시할 듯
재정부담 우려로 정부와 이견 가능성은 존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두고 19일 논의에 나선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는 앞선 이달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000억원(2차 추경 7조6000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은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