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서 방안 논의될 듯
20조안팎 회사채 정부 보증안 유력

항공과 정유 등 기간 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대책이 이번 주 중 나온다. 이들 업종의 회사채에 20조원 안팎의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간산업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항공·해운·기계·에너지·조선·자동차·전자·반도체 등이 해당된다.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전후방 산업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기간산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산업 지원 방안으로는 기업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급 보증을 서면 해당 기업들이 시장에서 수월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앞서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를 지급 보증한 바 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에는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모두 30억달러 한도의 보상금 채무를 보증해줬다.

다만 정부 지급보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예산이 투입되고 우발채무로 잡힌다는 점에서 재정당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다.

이밖에 기간산업 회사채를 매입하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별도의 매입 기구를 도입하는 방식 등도 두루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기간산업 지원 방안은 당정 협의와 비상경제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항공과 정유 등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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