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법안, 20대 국회서 처리 가능할까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운영자 조주빈, 강훈 등의 신상이 공개되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처벌 요구는 지난 2~3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주목받지 못하다 올해 초 ‘국회 1호 국민청원’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을 시작으로, 3월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4월 16일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등이 연이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특히 해당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고 주목받게 된 시기는 4·15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던 만큼 여야는 일제히 ‘n번방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게다가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3일 총선 다음 날인 16일 4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기대감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처벌(형법)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복제물을 스마트폰 등에 내려 받는 행위 자체 처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n번방 3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례적으로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처리 법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법안을 처리해왔고, ‘n번방 사건’ 관련 법안의 경우 여야가 상충하는 쟁점도 없어 무리 없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선거 기간 중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야당이 뭇매를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후 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며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4월 임시국회에서 ‘n번방 법안’은 국민의 명령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n번방 법안’ 처리가 생각처럼 녹록지만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총선결과는 국회가 그동안 좀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 만큼 특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103석 밖에 확보하지 못하면서, 당내 갈등이 본격화되며 법안 처리 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야당이 지난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졌던 세력과 현 지도부간의 ‘기싸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의 경우 ‘참패’를 한 만큼 당 내홍을 일단락 짓는 ‘비상체제’가 조속히 구축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야당으로써는 이미 ‘n번방 법안’ 등의 처리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통합당은 지난 16일부터 개최하기로 한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n번방 법안’ 처리 불발을 우려하는 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통합당 등 야당은 ‘빚 내서 빚 갚는 추경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야당이 추경안 처리 등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를 저지하는 등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