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과세, 당 수뇌부 약속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여부 주목
3기신도시 건설도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제 21대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로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들도 날개를 달게 됐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결을 같이하면서 투기 차단 기조 유지 및 급등 지역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이 맞물리면서 지나친 규제가 시장 전체를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종부세 강화 법안 국회 심사···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완화 쟁점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내달 종료되는 20대 국회에 맞춰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12·16 대책에서 개정된 보유세 기준이 현실화되려면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업계는 종부세 강화 방안이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규제 강화이자 시장 수요자에게 큰 심리적 위축을 가져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월 말로 미뤄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지역 관리 등도 당초 계획과 추진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를 더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겠지만 완화가 전망되는 방안도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그것이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10∼30%에서 20∼40%로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특별한 소득이 없이 고가주택에 실거주하는 노령층 1주택자 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할지도 관심사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은 현행공시가격 9억 원인데, 집값이 오르면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강남3구가 아닌 여타 자치구에서도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늘었다. 때문에 용산, 성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에 출마한 여당 후보들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언을 내걸었다. 이 공약은 선거기간 동안 드물게 여야에서 함께 내걸었던 공약이기도 하다.
◇3기신도시 건설은 탄력, 강남 재건축 시세는 붕괴 우려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탄력을 받게 됐다. 3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지역인 고양정 지역구에서도 민심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침에 한층 힘이 실린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3기신도시 건설 전면 재검토로 맞불을 놓았던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는 서울 주택 가격 억제 효과가 없다는 점을 근거삼아 재검토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대거 공급(10만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차시장은 기존에 거론됐던 전월세거래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정책이 현실화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월세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는 제도다.
한편 코로나19로 침체기를 맞은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재건축 단지가 시장 안정화를 해친다고 보고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규제를 겹겹이 쌓았다.
주택시장 전반 흐름은 집값 하락을 통한 안정화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기존 세금과 대출,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등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자 관망과 거래량 감소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