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거대양당 구조’로 회귀한 국회···비례의석도 ‘싹쓸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약 90% 진행된 상황에서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이른바 ‘거대양당구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오전 2시 20분 기준 전국 개표율은 90.2%가 진행됐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전국 253곳의 지역구 선거 중 각각 160곳, 87곳 등 지역에서 우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이들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은 49.8% 개표가 진행된 비례대표 선거에서 각각 32.7%, 35.3% 등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 민주·시민당, 통합·한국당 등은 171석, 113석 등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망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거대양당’이 총 300석의 의석 중 284석(약 97%)을 가져가고, 나머지 16석을 소수정당 등이 나눠 갖게 된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대부분의 비례대표 의석도 싹쓸이하게 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정의당 등이 선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당내 갈등, 바른정당과의 통합, 재분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심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소수야당들은 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로써의 역할을 강조했고,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본인들의 역할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시각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21대 국회가 거대양당구조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심화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하며 정국주도권을 잡게 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등 논의 과정에서 파행 등 견제 행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대양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양분해 가져가게 되고, 이에 따라 여야간 쟁점 사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개헌’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 의석의 2/3인 200석이 필요한 만큼 난항도 예상된다.

다만 대부분의 법안 처리를 위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 기준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확보했고, 범진보 소수정당과의 연합 등도 가능해 통합당 등 보수야당의 국회선진화법 등을 통한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패스트트랙 지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등도 가능해 20대 국회에서 재차 반복됐던 ‘여야 갈등 속 국회 파행’ 등의 모습은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