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총선승리’ 정국주도권 확보한 與···개혁 드라이브 탄력받나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15일 오후 11시 기준 55.4% 진행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과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 253곳 중 156곳에서 우세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10.8% 개표가 진행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8%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가 개표 종료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여당은 총 170석 정도의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6년 만에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여당은 전통적 텃밭인 호남 지역 석권, 수도권·충청·강원 등 지역 선전 등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원내 1당으로써의 자존심을 지키게 됐다. 아울러 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정권심판론’이 국민의 외면을 받으며 이른바 ‘여대야소’ 정국이 구성되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던 개혁 정책이자 선거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 문제들에 대한 21대 국회 처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써도 이번 선거 결과에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야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도 예상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정권을 잡았던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정운영이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지형이 변화하면서 순탄한 국정운영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엇보다 당장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 과감한 경제정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이와 같은 정책들에 대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의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이른 시일 내에 정부는 후반기 국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정권재창출’의 교두보도 마련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등에 이어 승리가 확실시 되면서 정권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총선에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1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통합당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며 지도부 책임론 등 당내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내 공천 등 과정에서도 빚어졌던 갈등이 심화되며 주요 인사들의 당권 투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며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의 결정에 따라 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