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곧 소진 및 해고 본격화에도 재원 부족···정부·국회 총선 직후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2차 추경 추진
경제 전문가들 "소상공인 대출·실업 대응이 핵심인데 뒷받침할 돈 없어 상황 악화 우려···추경 확대 필요”
2차 추경이 긴급재난지원금만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실업 문제 등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이에 쓸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선 직후 이번주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 규모가 7조1000억원이라며 재원 전액을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고 지난주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도 오는 16일 4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 3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에만 한정돼 코로나19 대응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전세계화 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일회성 재난지원금으로는 역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현장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종합적 대응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3차 추경도 일부에서 거론되면서 작은 규모로 나눠 여러 번 하는 추경은 대응 적기를 놓친다는 우려다.
실제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2조원 규모의 긴급대출이 조만간 모두 쓰여 없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커져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에서 소상공인 대상 긴급대출 증액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2차 추경안도 긴급재난지원금만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해고와 실업 문제가 본격화됐는데도 이에 대응할 재원이 부족하거나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에 달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시사저널e>에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 대출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대책을 내놨으나 재원 배정이 부족하다. 이를 뒷받침할 돈이 없는 것”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제조업 등 2차 충격으로 소상공인 대량 도산이나 실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대비가 없다. 돈 없이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 논의하고 있다. 지금 돈을 추경으로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언제 추경해서 지급하려는지 우려된다”며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도산을 막고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은 소상공인들과 고용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이들에 대해 엄청난 규모의 재정 대책을 내놨다. 유럽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확대 실행하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각국 정부의 대응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모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의 경제 재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은 저금리로 최대 200만달러(24억4000만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독일은 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일부를 부담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확대했다. 근로수당을 확대했고 타격이 큰 기업들에 대해 무제한 신용 공급에 나섰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정부의 대책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즉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실업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며 “이 부분들은 지금 재원을 확대해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했다.
나 교수는 “미국이나 독일 등은 국내총생산(GDP)의 4~6%를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로 사용하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1% 수준”이라며 “현재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국채 발행액의 85%를 내국인이 가지고 있는 점, 국가채무비율 40% 수준을 감안하면 재정을 확대해 대응할 여력이 있다. 지금이 정부가 돈을 써야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대책법으로 총 2조1083억달러(약 2570조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독일은 7560억유로(1024조원), 영국 3600억파운드(540조원), 프랑스 3450억유로(473조원) 등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대책을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추경예산 11조7000억원 등 14조8000억원의 코로나 대응 대책을 마련했다. GDP의 1%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