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과도" vs 과기부 "적정 대가 부과가 기본 원칙"

이미지=셔터스톡
이미지=셔터스톡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G·3G·LTE 재할당 대상 주파수 320㎒ 폭을 놓고 통신사와 정부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너무 크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최근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반대하는 공동 정책건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기부는 주파수 재할당 여부와 대가 등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가동해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과기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까지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의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12월 전까지는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 기간 및 기술 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G~LTE 주파수 대역 총 78% 내년 재할당 대상

현재 통신 3사가 2G·3G·LTE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총 410㎒다. 이 가운데 내년에 재할당 대상이 되는 주파수는 총 320㎒로 전체 주파수의 78%에 달한다. 125㎒는 내년 6월, 195㎒는 내년 12월에 각각 재할당될 예정이다.

정부와 통신3사는 재할당 산정 기준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다. 통신사는 5G 설비 투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주파수 재할당에 경매가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할당 대상 주파수 실제·예상 매출을 혼합한 금액의 3%(산정식)’를 기본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 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고려해 결정된다.

문제는 경매낙찰가를 추가 반영했을 때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매출액만 반영할 경우, 통신 3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조원대로 추산되지만, 경매낙찰가를 연동하면 최대 10조원까지 늘어난다. 

구현모 KT 신임 대표는 최근 ‘5G+ 전략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 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신사가 제출한 건의서에도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모호함과 과도한 재할당 대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경매낙찰가 연동 조항이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과기부 “적정 대가 부과 경제적 가치 회수 기본 원칙”

그러나 통신사들의 이 같은 호소에도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과기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통신사들의 지적에 대해 “전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 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의 희소 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할당 대가는 이통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기부는 통신 3사가 제시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이 크다는 자료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통신 3사는 국내 통신사들의 매출액 대비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이 7.9%로 프랑스(2.65%), 영국(1.68%), 독일(3.01%, 3.65%) 등 주요 국가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한국의 최근 10년 전체 매출액 대비 총 주파수 할당 대가 비중은 3.8%로 독일(11.7%), 영국(8.5%)보다 훨씬 낮고 프랑스(3.4%)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도 한국은 7.1%로 프랑스(4.3%)보단 높지만 독일(13.7%), 영국(10.3%)과 비교해서는 낮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과기부가 재할당 가격 산정 기준을 명확히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할당 가격은 기본적으로 예상 매출의 3%로 정해지지만, 예상 매출 규모를 과기부가 정하다 보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통신사가 제출한 의견서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 망 투자 규모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4200억원을 마련하는 등 기존 계획과 달리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향후 통신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