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대상 ‘우량 회사채 담보 대출’ 방안 마련···특수목적법인 설립에도 긍정 반응
“금리정책 여력 남아 있어”···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사채 매입을 통해 한은이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 일각의 요구에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회사채 직접 매입은 앞서 여러번 설명했지만 법적인 제약이 분명하다”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 수요 전액은 제한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에서는 한은법에 규정된 손해배상책임 규정 때문에 금통위원들이 회사채 매입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망설이고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은은 이날 오전에도 자료를 통해 관련 논란을 해명한 바 있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한은이 은행 이외의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는 ‘대출’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대신 한은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회사채 안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 상황 악화에 대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회사채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기관 중에서도 회사채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우량 회사채 담보 대출’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과 정부가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같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연준이 그랬듯이 정부보증 하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 대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협의 후 정부의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 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방안이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이 총재는 “실효하한은 어느 수준에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라며 “예를들어 선진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우리나라의 실효하한도 내려간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 5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한은과 금통위는 금리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그에 대한 정책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