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영상황 악화한 유통·관광·항공업계 고통 분담 차원
홍 부총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고용 충격 대비한 4대 대책도 내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고정비 경감책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마련한 4대 고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금융시장 충격에 최대한 신속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바로 민생의 근간인 사람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에 대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영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고정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담금·점용료의 경감조치도 논의됐다. 

정부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효과)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들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4월중 마련,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지자체별 조례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3.18일 감면조치 기시행)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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