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코로나19 충격 완화 위해 정부 무역금융 36조원 투자
  • 변소인 기자(bylin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4.0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경제회의서 수출 활력 제고방안 발표
진단키트 등 7대 품목 수출패키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전시회나 화상 상담과 같은 비대면 수출을 전면 지원하는 동시에 진단키트 등 강세를 보이는 품목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은 수출 애로 해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업 연구개발(R&D) 부담 경감 등 3개 분야를 위주로 논의됐다.

우선 수출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6조원+α 규모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 가운데 수출 보증·보험을 감액 없이 만기 연장하는 데에만 30조원이 쓰일 예정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수출보험 한도와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전 보증은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한다.

해외 경기부양용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는 정책금융 5조원+α를 투입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보증료는 50% 감면하고 긴급 안정자금 보증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도입해 심사 기간과 제출 서류를 줄여 기업이 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비대면 수출 전면 지원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바이어 매칭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해 국내외 화상상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비대면 상담·계약을 지원한다.

증강현실·가상현실(AR·VR)을 활용한 ‘온라인 코리아’ 특별 전시회를 50회 개최해 상시 전시관 10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해외 주재원이 기업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전세기를 운항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항공과 해운 노선을 증편해 화물 운송을 확대한다.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고 중소기업의 항공 운임 상승분을 50% 보조한다. 또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해운 노선을 증편하면서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를 국고로 보조한다.

정부는 또 의료용품·위생용품·건강식품·홈쿠킹·홈뷰티·청정가전·디지털장비 등 7대 상품군을 수출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한국산 진단키트는 검체 매칭을 확대하고 긴급사용 승인, 물류·통관·마케팅 지원, 특례보증 등을 통해 국내 생산과 수출을 장려할 계획이다.

R&D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정부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민간 부담 비율은 최대 35%에서 20%로 낮춘다. 기존 인력 인건비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변소인 기자
정책사회부
변소인 기자
byline@sisajourna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