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장은 70% 지원, 2차 추경 총선 이후 제출”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권 행사에는 선 그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면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입장으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확정한, 70%에게 주자는 것으로, 기확정된 상태가 정부의 정책”이라고 확인하면서도 “제 생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과는 달리 재난지원금은 지급 규모가 크고 이런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속도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타협할 수도 있겠다”며 “말하자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다 드리되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의 지급대상 100%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다 통일이 됐다면 정부로서는 훨씬 더 경청하게 될 터이지만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한느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에는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는 빚을 내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중에서 어떻게든지 절약한다든지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찾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도가 급하기는 한데 재원 마련, 세입 예산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 아무리 급해도 내일 모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내리면 될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와 충분히 협조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최소한의 시간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