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따라 제한 강화”···정 총리, 중대본 회의서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방성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오늘 논의 결과에 따라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코로나19의 해외유입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가 4만명을 넘어서는 등 방역 역량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총리는 “우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며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입국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근엔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유럽과 미국을 휩쓰는 대유행이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 번질 조짐이 보이는 것이 문제”라며 “일부 자가격리자들 일탈이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 손목밴드 도입 문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그는 2일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50명 미만을 기록한 것과 관련,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추가적 확산 위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