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메라 등록제 도입···성범죄 영상물 소지자 처벌 규정 신설
함정·유도 수사 허용도···큰 이견 없어 21대 국회서 신속 처리 전망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근절 대책 담은 공약도 발표돼
여야가 8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공약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을 일제히 포함시켰다. 또한 이들은 디지털성범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해당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으로 ▲변형(초소형) 카메라 수입·판매 및 소지 등록제 도입 ▲이력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상담,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한 불법촬영물 신속 삭제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는 물론 소지자를 처벌하고, 유포 협박 행위, 사진·영상 합성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영상 협박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변형 카메라에 대한 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의당 또한 성범죄 불법 영상물 사이트 운영자, 광고업자, 웹하드의 단속·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범죄 불법 영상물 등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은 성범죄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고,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법’을 추진해 디지털성범죄 등에 함정·유도 수사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한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첫 번째 국회 국민청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던 만큼 여야가 강력 처벌을 약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안에는 대체로 큰 이견들이 없어 21대 국회에서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신속히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이 내놓은 관련 공약들을 병합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다만 다른 굵직한 이슈에 묻혀 상임위원회 등에서의 논의가 지체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 정당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인권 등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를 위해 응급조치 유형에 현장 체포주의를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현재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데이트폭력범죄처벌·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