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한민국 실질적 나라살림 적자폭 역대 최대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20.04.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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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사상 첫 1750조원대 돌파···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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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더불어 국가부채는 사상 첫 1750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계청 인구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수지는 역대급으로 악화했다. 5년 만에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혀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 외 지출이 10조5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43조2000억원 악화해 12조원 적자로 전환했다.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적자폭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수준인 54조4000억원 적자(GDP의 2.8%)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보다 43조8000억원 확대됐으며 GDP 대비 적자비율도 2009년(3.6%) 이후 10년 만에 최대수준이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조7000억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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