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공약] ‘심판론’에 매몰된 여야···눈에 띄는 경제정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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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공약] ‘심판론’에 매몰된 여야···눈에 띄는 경제정책이 없다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20.04.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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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거대양당’ 경제정책···‘정부 정책 모음집’ vs ‘20대 국회 공방 반복’
‘정책 아이디어’ 승부 내왔던 소수정당도 공약도 ‘부실’···비례정당, ‘정치공학적 선거’ 부추겨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김진표 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5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 경제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당이 ‘재탕’·‘삼탕’의 경제정책만을 제시하면서, ‘심판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벤처·소상공인 정책 약속···지자체·정부 정책과 다를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이른바 ‘거대양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인식한 듯 경제 관련 정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1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10대 핵심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1번과 2번 공약으로 각각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및 자생력 강화’ 등 경제정책들을 제시했다.

벤처 관련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과 함께 문재인정부 경제기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혁신성장’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유망 창업 기업의 도약을 위해 ▲우량 벤처기업 연간 200개 선발·집중 육성 ▲스케일업(도약) 펀드 4년 간 12조원 조성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K-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모태펀드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벤처 투자 연 5조원 달성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크라우드 펀딩 가능 기업 범위 확대 추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옵션 비과세 한도 연 1억원 확대,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 세제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주 골자는 ▲소상공인 매출확대·경영부담 완화 ▲재기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교육 등이다.

민주당은 온누리·지역상품권 발행규모를 오는 2023년까지 10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우수제품 온라인 진출지원, 제로페이 가맹점 대폭 확대(2024년까지 200만개 목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등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 2021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7만5000개)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확대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2024년까지 5조6000억원) ▲재기지원센터 확대(62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신속한 폐업지원, 임금 근로자로의 취업전환 지원 ▲상가건물 철거·재건축시 보상‧선계약권 부여 등도 공언한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1기초지방자치단체-1특화거리’ 조성사업 신규 추진, ‘상권육성전담기구’ 설립 등을 약속했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공약에 정치권, 정부 등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너무 평이한 공약들”이라며 “자칫 현재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한 관계자 또한 “민주당의 공약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국무회의, 지방자치단체·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발표된 정책들을 모아둔 것 같다”며 “이 중에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정도로만 이해가 된다”라고 말했다.

◇통합당 “경제프레임 대전환”···재정건전성·법인세 인하 등 되풀이

통합당의 경제정책 관련 공약의 기조는 ‘경제프레임 전환’, ‘경제활성화’ 등 크게 두 가지다. 해당 공약들은 통합당 공약 2번째와 3번째에 각각 올랐다.

우선 경제프레임 전환의 핵심은 ▲건전한 재정 운영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 통합당은 ‘3가지 재정준칙’(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 채무상환에 사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의무화, 사회보험 재정전망 체계를 장기재정 전망의 틀 내에서 일원화, 국회 발의 입법안에도 ‘Pay-Go제도’ 적용 등의 내용이다.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도 즉각 폐기하고, 오히려 원전산업 육성·원자력 안전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한다. 구체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도 재가동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원전 관련 기업·협력업체 경영자금 우선 조달 ▲원자력학과 학생 학업 관련 특별 조치 강구 ▲친여 실세 태양광사업 탈법·비리 척결 위한 국정조사·특검 법안 추진 ▲합리적 에너지 믹스 정책 통해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 추진 ▲국제공동연구 참여 등 지원방안도 함께 내놨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고용계약법 등을 제정해 소외된 다수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 강화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한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처’ 등 상시적 장관급 기구를 설치하고,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개정해 규제비용관리제를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처방으로 통합당은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기업 설비투자·R&D 투자 촉진 ▲‘수탈적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선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제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 대폭 경감 ▲부녀자, 7세 이상 자녀, 어르신에 대한 세금혜택 확대 ▲혼인·이사·장례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 제거 ▲통신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 도입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대체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금 혜택은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이와 같은 공약들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하며 통합당이 진보정당들과 마찰을 겪어왔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재차 공방을 이어가던 내용들을 그대로 ‘총선판’으로 끌어온 것”이라며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갈등을 빚을 것이고, 법안 등 현실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재정건전성이나 법인세 등은 정부와 기업 등 사이에서도 여전한 논란거리라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사안임에도 단언하는 모습은 또다시 ‘동물·식물국회’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총선에서 정책 아이디어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던 소수정당들도 이번에는 이렇다 할 공약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금 유예·감세 정책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코로나19 사태’ 지원 방안과 흡사한 수준이고, 정의당의 골목상권 정책들은 다소 선언적인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번 총선에 새롭게 등장한 정당 형태인 ‘비례정당’의 경우 특별한 정책 없이 ‘정치공학적 선거’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 홀 앞 계단에서 열린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 홀 앞 계단에서 열린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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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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