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소극적 지원 등 최소화 의지
적시적소·신속 등 자금지원 강조···금융권에 ‘든든한 우산’ 역할 당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자금 지원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소재 문제로 인해 자금 지원이 소극적으로 실시되거나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자금 지원 과정에서의 과실에) 고의가 없다면 정부나 금융당국이 기관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서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인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련됐다”며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과 기업 대상 자금 지원 등과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에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주리라 믿는다”며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기업 대상 자금 지원과 관련해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현장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을 향해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렵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에 때문에 (금융지원 대책 수립이) 가능했다”며 “비바람을 맞고 있는 기업들에 든든한 우산이 돼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정부에 건의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해달라. 정부는 금융권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울 것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이를 극복하고 맷집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