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변기자의 콜센터] “영업 쉬면 현금 준다고요?”
  • 변소인 기자(bylin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4.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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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권고 점포 휴업 시 지자체별로 지원금 50만~100만원 지급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등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운영 제한 조치 역시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되는데요. 이를 보완할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영업을 오는 19일까지 쉬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당초 5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줄지 않자 정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 기간을 2주나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5일까지만 운영을 중단했던 시설과 점포들의 중단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들 시설과 업종의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영업을 하려면 어떡해야 하죠?
A  휴업이 장기화되자 사업장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수입이 없는 이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따르면서 억지로 문을 여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시설들이 영업을 하거나 운영하려면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37.5도 이상 출입 금지) ▲손 소독제 비치 ▲2m 이상 거리 두기 ▲식사 제공하지 않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방역 실시 등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Q 영업을 쉬면 지원금을 주나요?
A 각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어 해당 자치구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난달 23일 전북에서 재난관리기금 100억원을 투입해 한 곳당 70만원씩 현금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운영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도록 한 것도 특징입니다. 시설주가 시‧군에 신청하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은 지난달 26일까지였는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동북 4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들도 휴원 학원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노래방, PC방, 체육 시설에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곳도 많습니다. 대전도 5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되면 지원도 늘어나나요?
A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 연장되면서 아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수입이 없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곳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여력이 되는 곳이라면 당분간 휴업을 종용해 지자체 감염 확산을 막는 것이 더욱 급선무이니까요.

변소인 기자
정책사회부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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