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부터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초기 혼선 줄었다”
전문가들 “어쩔 수 없는 선택”···2주 늘리려면 부담 크다 의견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향후 확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외입국자 대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대책을 유지하는 선에서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총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62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86명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 확산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지만, 일단 해외입국자 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누적 확진자 1만62명 중 해외입국자는 647명이지만, 최근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전날 추가 확진자 86명 중 38명(44.2%)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유입 방지 차원에서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입국자 중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될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10만원 내외 비용도 부담토록 했다. 이같은 정책 시행 초기 입국자들이 일반인과 분리되지 않은 채 매점과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일부 혼선도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는 혼선이 줄었다는 정부 측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해외입국자 대책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합리적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현실적으로 더 강력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현 대책을 충실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 대책이) 해외 유입환자를 억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며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현 대책이 단순 입국자들을 국내에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교민과 유학생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진자가 1만명을 넘긴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대책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더 강력한 대책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역사회감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코로나19 진정세에 도움이 된다”며 “향후 집단발병이 감소하느냐가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전병율 차의과학대학교 보건산업대학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은 “현 대책에 입국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하고, 일부 따르지 않는 입국자에 대해선 정부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현재로선 대책 중 특별히 강화할만한 내용이 없다”면서 “정책 내용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각에선 격리 기간인 2주가 짧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간을 늘리려면 검토할 사안이 많고 방역당국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2주 기간을 늘리면 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외국인은 부담이 더 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선 정부 대책을 유지하는 대신 입국자들이 격리 지침을 어기고 혹시 외부로 돌아다니는 지 등을 효율적으로 체크하는 충실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기수 고려대 의과대학 환경의학연구소 교수도 “현 정부 대책은 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선 심리적 방역 측면에서 입국자들이 외부로 활동하는 것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학적 방역 차원에서는 바이러스의 지역사회감염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해외입국자 대책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이 시행 며칠이 안 된 시점이므로, 향후 진행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