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n번방’ 재발방지 법안 국회 통과 적극 지원”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오후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은 추 장관에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인력의 배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특히 이들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와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