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연 1.5% 금리로 3000만원 대출
대출 만기 연장·이자 납입 유예도 지원
금융권 대출 부실화 우려도 제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대출 접수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 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 주도로 전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고통 분담에 나섰다. 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도 연 1.5%의 금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줄이 끊긴 소상공인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경기 악화 장기화에 따른 대출 부실화가 은행권의 리스크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등급 저신용자도 연 1.5% 금리 대출 받는다

1일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31일 내놓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1~3등급의 고신용자 대출은 시중은행이, 1~6등급의 중신용자 대출은 기업은행이, 4~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은 경영안정자금이 맡는다.  

먼저 시중은행은 1~3등급의 고신용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한다. 이 대출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만기는 최대 1년, 금리는 연 1.5%다. 1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제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이 대출을 받을 경우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연매출이 1억원이 넘어갈 경우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자료, 부가가치통신망(VAN)사 및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1~3등급을 포함, 4~6등급의 중신용자들에게 대출해 준다. 대출 대상자는 3년간 연 1.5%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은 3000만원, 도매·제조 등 기업형은 1억원이다. 

4~10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받으면 된다. 최대 1000만원을 연 1.5% 금리로 최대 5년 간 빌릴 수 있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센터 지역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출을 위해선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가지 방법을 중복해서 대출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대출 수급 안정을 위해서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와 금리 감면 혜택 박탈, 벌칙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소상공인 대상 대출 지원 현황. / 사진=시사저널e

이 외에도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는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 혜택은 3월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한다. 대상자는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특히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다만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매출액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엔 금융권 공동으로 쓰이는 ‘경영 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저신용자 대출, 은행권 여신 부실화 증가로 이어지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저신용자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부실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현재 국내 은행의 경우엔 부실채권 비율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부실채권은 가계보다는 대부분 소상공인 등 기업 여신에서 발생했다. 국내 은행의 기업 여신 부실채권은 전체 여신 부실액의 86.3%를 차지했다. 결국 지금과 같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이 대출들의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이 확대된 것”이라며 “시중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저신용등급 고객 대출의 리스크 관리는 아무래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