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범위와 소득 감소분 확인하기 어려워
지자체결 각기 다른 기준에 지자체 골머리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특수형태고용(특고)과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 사업을 소화하면서 지급기준 마련에 몸살을 앓고 있다. 17개 광역자치 단체별로 지원사업의 예산은 배정됐으나 이에 대한 지급기준과 공고 등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 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들에게도 매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1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정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 부산, 인천은 지원금 지급 기간이 1개월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피해를 입은 특고 종사자‧프리랜서를 특정하는데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이들 종사자 수가 많은데 비해 예산은 한정돼 있어 분배도 쉽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으로는 이들을 아우르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어제부터 프리랜서들의 민원 전화가 수백통씩 쏟아져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정부에서 정책을 너무 허술하게 설계한 것 같다.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별로 예산과 기준, 시기가 모두 달라 특고‧프리랜서 역시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특고‧프리랜서 특성상 자신의 업무를 증명하기도 힘들고 소득 감소분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금으로선 아직 뾰족한 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당장 생계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들은 지난 2월부터 일거리가 급감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조속한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기준 마련, 증빙 등 혼란이 빚어지면서 지원금 지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원해야 할 대상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적이어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다.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4월 중에는 공고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예산 부족 시 시 차원의 추경이 필요해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5월 지급도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먼저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병덕 가칭 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은 “예술 계통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 계약서 등 지자체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축제가 사라져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사라진 축제에 계약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출근을 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공공기관 프리랜서 정도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체감하고 이다”며 “공공기관 이외에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서류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해줄 담당자도 없어 많은 프리랜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돼 약 14만2002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됐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됐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