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도로 민주노총‧라이더유니온 합류···배달산업 공정질서‧사회적 보호제도 논의
“9월까지 배달산업 사회적 합의 도출 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것···향후 모빌리티‧가사 노동자까지 확대”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사가 1일 서울 중구 명동 라이브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발족식서 발언 중이다. / 사진=차여경 기자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사가 1일 서울 중구 명동 라이브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발족식서 발언 중이다. / 사진=차여경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배달산업 노동자의 역할과 기여가 높아졌다. 실제 노동 현장에서 라이더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업들도 알고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답안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의 모범답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현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이사는 1일 서울 중구 명동 라이브홀에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발족식에서 “배달의민족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임하는 기업의 자세를 협의 기구에 반영하고,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해 포럼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주도로 만들어진 플랫폼 노동 포럼 1기는 민주노총, 배달라이더조합 라이더유니온과 배달의민족,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등이 참여한 대화 기구다. 기업과 노동조합 외에 공익 전문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이 합류했다. 이 교수는 포럼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그간 배달 라이더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 보호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배달 노동자는 47만~54만명으로 추산된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을 포괄하는 지침을 제정해 2022년까지 회원국 개별법에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진행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코스포는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 포럼은 배달업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제로 6개월간 논의를 진행한다. 주요 의제는 ▲배달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배달산업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기준 마련 ▲종사자 처우 안정을 위한 사회적 보호 조치 ▲배달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협의 및 제안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포럼은 정규 계약을 한 배달 라이더 외에도 프리랜서 및 파트타이머 라이더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책임질 수 없는 형태의 고용이 많다. 일례로 동네 배달 대행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관계를 시장 질서 해법으로 풀어 논의를 원활하게 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노동 영역에서 노동자와 기업 각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포럼의 논의가 전업과 부업을 넘어 플랫폼 노동시장을 좋아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후 포럼은 배달산업 외에도 퀵서비스 노동자, 타다 등 모빌리티 드라이버, 가사노동자, 여행 플랫폼 노동자로 산업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는 배달산업 논의 기구를 통해 선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9월 이후 사회적 합의안이 나오면 정부와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배달앱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스타트업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스포에 따르면 메쉬코리아 등 배달 대행 스타트업들도 플랫폼 노동 포럼 참여에 대해 의논 중이다. 이 기구에서 플랫폼 노동 대안이 마련된다면 기업들은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이 기구의 쟁점은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이다. 노조 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참여 기업들은 당연히 실질적인 후속 조치들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배달산업 스타트업들의 경우 합의안을 강제로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 실장은 이에 “합의 당사자, (코스포) 회원사가 아닌 기업들을 포함해 플랫폼 노동 포럼의 합의를 적용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나가겠다. 코스포의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노동 합의가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쉽게 답할 수 없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이 밝혔듯 플랫폼과 노동자는 협력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는 공급자이자 고객이다. 배달시장이 커지지만 인력난도 심하다. 플랫폼은 중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처우 개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선에서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1일  서울 중구 명동 라이브홀에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발족식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1일 서울 중구 명동 라이브홀에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 발족식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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