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7000억원···복지부, 내주 1차 지원 대상·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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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액 7000억원···복지부, 내주 1차 지원 대상·금액 결정
  • 이상구 의약전문기자(lsk239@sisajournal-e.com)
  • 승인 2020.03.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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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등 4개 기준, 위원회에서 확정···손실 계산 후 일정 비율만 우선 지급
정부·지자체 조치 등 직접 보상 원칙···병원계 “정부는 간접 손실도 보상해줘야”
31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31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직접 손실을 겪은 의료기관에 총 700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관련 위원회를 열어 1차 지원 대상 의료기관과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지원은 해당 의료기관 손실을 대략적으로 계산한 후 일정 비율 금액만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돼 손실을 입은 각급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손실배상을 위해 확보한 재원은 총 7000억원이다. 이 중 예비비는 3500억원이다. 이어 국회가 지난 17일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은 3500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손실보상 예산으로 406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3500억원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로 직접 손실을 겪은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산은 총 7000억원이 됐다.  

현재 의료기관 손실보상 업무는 중수본 산하 보상지원반이 진행하고 있다. 배금주 복지부 감사관이 반장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이 보상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보상지원팀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한병원협회, 각종 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전국 의료기관으로부터 손실보상 지원을 접수받았다. 이에 현재 지원 대상 의료기관과 금액을 검토하고 있다.  

보상지원팀은 손실보상 의료기관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명령을 내렸던 의료기관이다. 또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질환 긴급치료 병원 등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상지원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치료를 위해 폐쇄명령을 내린 만큼 의료기관이 해당 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보상할 것”이라며 “기존 병상 환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을 때도 보상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상지원팀은 현재 이 같은 원칙을 반영한 구체적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납득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산정 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상지원팀은 이와 별도로 오는 4월10일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1차 지원 의료기관과 지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상액을 계산한 후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A의료기관이 입은 손실 규모가 잠정 1억원이라고 할 때 이 중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수천여 만원을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비교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상대적으로 금액 규모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의료기관 직접보상 예산으로 266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해당 금액이 모두 집행된 것은 아니다. 당시 책정됐던 직접보상 예산 2660억원을 구체적으로 보면 예비비 160억원, 추경안 1000억원, 목적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이 중 예비비와 추경안, 목적 예비비 일부를 포함해 실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사용된 금액은 총 1781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기 팀장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여러 검토를 거쳐 필요한 예산만 집행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산정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병원계는 합리적 산정 기준이 필요하며 간접손실도 보상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승열 병협 사무총장은 “산정 기준에 병원의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병원계가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의료기관 경영난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협이 최근 전국 병원 98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원환자 수 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과 2월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평균 –3.68%, -3.49%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시작한 3월 들어 평균 –26.44%로 급격히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 감소폭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만 보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환자 수가 상급종병에서 –26.09%, 종합병원에서 –23.31%, 병원급에서 –46.68% 감소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이미 확보해놓은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손실보상을 마무리했다”며 “이번에는 상황이 5년 전과 다르고 병원 경영난도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그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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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구 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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