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전문가 “아직은 혹독한 방역 필요”
  • 변소인 기자(byline@sisajournal-e.com)
  • 승인 2020.03.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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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의료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지속 권유
보건 전문가들 "느슨해지면 코로나19 확진자 다시 증가할 가능성 높아"
지난 29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이 일부 출입 통제되고 있다. 부산 경찰은 각 지자체와 협업해 주요 봄꽃명소마다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29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유채꽃밭이 일부 출입 통제되고 있다. 부산 경찰은 각 지자체와 협업해 주요 봄꽃명소마다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간을 연장해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방역보다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지역 내 소규모 집단감염과 해외 입국자들의 감염이 늘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봉쇄 정책을 보면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환자가 늘고 지역사회 감염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으로 당분간 계속 지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코로나19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다음 달 말까지로 한 달 더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치명률이 2주 이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지침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부활절까지 미국 경제활동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보건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에 대해 지적하자 곧장 이를 수정한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4월 5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낸다고 정부가 얘기한 적은 없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다보니 최근 참여도나 집중력은 떨어지고 있다. 변화가 필요하긴 하다”며 “이런 식이면 2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한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야무야되면서 지금 정도의 추가 확진자 추세로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해외 유입 등으로 다시 코로나19 유행이 커져 모든 것이 셧다운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 체계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번 주 중에 구성할 예정이다. 합의기구에서는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개인 방역에 유의하는 형태의 방역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역 지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용어 자체가 주는 느슨함에 대해 경계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생활방역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면 안 된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40명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맞다”며 “생활방역은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다. 미래를 위한 선택은 사회적 거리두기다. 방역은 원래 혹독한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도가 경제 전망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계 증권사인 노무라증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도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좋은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로 가정하기도 했다. 노무라증권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참여도로 한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5.5%~-12.2%로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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