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4·15 총선 직후 추경안 국회 처리 요청
일자리 고용사업 강화방안도 주문···“사각지대 파악 노력해달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5월 중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의 신뢰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기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4·15 총선 이후 국회 심의·처리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한편 강 대변인은 비상대책회의에서 일자리 관련 문 대통령의 언급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