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파에 가려진 공약이지만 공급 방법부터 판이
험지 출마 여당 후보,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및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면제 제안 눈길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공약이 세간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인해 한동안 오름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휘청대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벗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약집을 살펴보면 공급 대책부터 세제 개편까지 모든 게 대치되는 만큼 공약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 물량을 풀 것을 전제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와 지역 거점 구도심 재생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제안한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5만 가구), 지역 거점 구도심 재생사업(4만 가구), 서울 용산 등의 코레일 부지(1만 가구)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핵심 지역 부동산을 대체할 수 없어 서울 부동산 가격 억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권 들어 정비사업 규제가 강화됐고,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한 것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하는 모습이다.
세제 개편 추진의 대상에서도 두 정당의 타깃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자녀가구가 국민주택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최근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그에 따른 종부세 인상 논란을 의식한 듯, 약탈에 준하는 증세를 멈추겠다며 현 고가 주택 기준인 9억원을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와 함께 입법을 통하지 않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 및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으로 상한 특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내 집 마련’이 힘들어 결혼조차 포기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달랐다.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신설해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공약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청약제도를 손질해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전용 85㎡ 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시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려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서는 최근 달아오른 청약시장 열기에 따라 세대주이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자가 40대 중반 미만의 가정은 가점이 부족해 당첨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은 공급물량의 50%는 추첨제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밖에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임차인의 집 없는 설움을 십분 이해하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공약이다. 주택 임대 기간은 통상 2년 기준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이 보장되면 최소 4년의 임대 기간이 보장될 전망이다. 또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상한제도 도입한다. 미래통합당은 상한 능력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지금과 같이 LTV(주택담보대출)을 막아두면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욱 힘들어진다며, LTV를 60%까지(서울기준) 원상회복하는 카드도 내밀었다.
한편,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별로 공약이 겹치는 곳이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 용산, 분당 지역의 강태웅 후보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9명은 험지 출마 후보답게 해당 지역의 민심을 세심하게 읽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종부세 대상 주택가격 기준 상향 ▲주택연금 가입 기준 상한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는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더 가까운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한 것일 뿐”이라며 당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