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서 발표···“4월 2차 추경 국회 처리와 정부 지출 조정 통해 재원 마련”
3월분부터 저소득층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 및 감면 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위소득 70%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국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예산 구조조정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달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