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에 의료물자 생산 주문···협상 지연되자 강제적 조치 적용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10만명 넘어···누적 사망자 수 1554명 돌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인공호흡기 생산을 강제하는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시절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상품 생산을 민간 기업 등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 감염규모 전세계 1위국에 올라서자 민간 기업에 의료물자 생산을 명령한 것이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그동안 GM이 인공호흡기 관련 협상에서 “시간을 낭비해왔다”고 비판하며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국방물자생산법에 따라 모든 권한을 사용해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한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수용, 이행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놓도록 지시하는 결정문에 서명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GM은 인공호흡기 생산에 관한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비용이 1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우려로 회담은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GM과 포드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하는 법안을 두 기업에 발동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 공급 능력과 관련한 GM과의 협상은 생산적이었지만, 주고받기 식의 통상적인 계약 절차를 따르기에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너무 시급했다”며 “GM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오늘의 조치는 미국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산소호흡기의 신속한 생산을 돕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방물자생산법 적용에 대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전권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27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717명으로 나타났다. 누적 사망자 수는 1554명이다. 미국은 하루 전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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