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어 미국 코로나19 급증해 대량 실업·기업 셧다운···한국, 미·중 대상 중간재 수출 타격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 “정부, 기업과 자영업자 신용위험 막고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해야”
중국에 이어 미국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았다. G2 위기에 미·중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은 수출 타격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응해 정부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신용위험을 막고,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통해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세 감소로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수급 문제가 일단락되나 싶더니 이제는 수출 악화 우려가 커졌다. 중국에 이어 미국마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 경제 위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26일(현지시간) 8만명을 넘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는 1186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국의 확진세가 폭증을 보이고 있어 정점이 어딘지 알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셋째 주(15~21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28만300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고용시장 호황기를 자랑하던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매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0만건 정도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3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현재 미국의 기업들도 자택 대피 명령 등으로 셧다운(일시적 부분 업무정지)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 공장을 둔 한국의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들도 가동 중지하는 곳이 있다. 미국의 실업 대란과 기업들의 일시적 업무정지는 가계의 소비를 막아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미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또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경로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것이다.
우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직접 수출 가운데 소비재와 중간재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이규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시사저널e>에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량 실업과 기업 셧다운은 소비 위축을 일으키고 이는 한국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으로의 중간재, 소비재 수출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중간재 수출이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신종플루 확산 초기에 미국의 대세계 수입은 신종플루가 유행하지 않은 시기와 비교해 13.1% 줄었고, 대한국 수입은 11.4% 감소했었다”고 덧붙였다.
2017~2019년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한 소비재 수출 비중은 전체의 29%, 중간재 수출 비중은 10.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외에 중국을 경유한 수출 감소 문제도 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한국의 중간재 수출에도 영향을 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2월 전체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유럽연합(15.5%)과 미국(14.7%)에 대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27.7% 각각 줄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피해가 커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타격을 받는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중간재 수출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28.2%였다. 중국으로의 자본재 수출 비중은 24%였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책으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 위험 방지, 국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는 “중국 사례를 보면 코로나19의 미국 확산세가 앞으로 한두달이 관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우리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 들에 대한 신용 위험을 막기 위해 저리 대출과 대출 연장 등에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재난소득 등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유효 기간이 있는 지역화폐 등 소비를 강제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지역전략팀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재정정책을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타격이 큰 종소기업과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