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취약층 집중 지원 대비 장점은?
[이건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취약층 집중 지원 대비 장점은?
  • 엄민우 기자(mw@sisajournal-e.com)
  • 승인 2020.03.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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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돈이 돌 수 있게 하고 즉각적 집행 가능 및 납세자 소외감 갖지 않게 하는 장점
실질적 정책효과는 시행 후 판가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400만원씩 지급하자는 장덕천 부천시장과 마찰을 빚는 듯 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선심정책이 아니라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전에 이번 정책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저 어려운 사람에게 지방정부가 온정을 베푸는 성격이 아니라, 경제를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긴급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이번 정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이 경제정책을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아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어쨌든 경제정책이라는 전제하에 이 같은 정책이 갖는 첫 번째 장점은 돈이 돌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는 말장난 표현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온 시민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내 지역 내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품을 사거나 기타 소비를 하기 위해 물건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 돈을 어디 가서 쓰게 될까요? 상당 부분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도 돈을 벌고 소비자는 재화 및 서비스를 얻게 되겠죠? 돈이 그냥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소상공인에게 결국 가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얼어붙었는데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3개월 안에 지역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정책집행 방식과 관련해 덜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상공인만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또 어떤 소상공인까지를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할지,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등등 정하고 따질 것이 많은데 해당 정책은 그저 경기도민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되는 것이죠.

납세의 의무를 다 한 사람들을 소외감 들지 않게 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이 가장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납세를 가장 성실하고 꾸준히 하는데 정책을 보면 본인들은 돈만 낼 뿐 돌아오는 것이 없다, 즉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불만인데요.

실제로 한 직장인은 얼마 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보고 기자에게 “소상공인은 잘 나갈 땐 잘나가서 부럽고, 힘들 땐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챙겨줘서 부럽다”며 “직장인은 그저 세금만 내라는 소리”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을 재난소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중차별”이라며 재난소득 관련 논란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이같은 장점들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점들일 뿐, 그 효과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 재정상태 고려 없이 이 같은 정책을 펼칠 경우 재정 부담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화폐를 찍어내면서까지 퍼주기 정책을 펼치면 향후 더 심각한 경제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돈을 푸는 일 조차 어떤 대가를 수반한다는 것을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엄민우 기자
엄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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