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수도권 약 70개 초중고교 학교공원 조성···‘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도 속도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학교를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형 SOC’와 결합한 ‘학교공원’ 형태로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소속 생활형 SOC 정책협의회 의장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약 70개의 초‧중‧고교 등을 학교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생활형 SOC 사업 중점 사업인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에 따른 것이다.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은 도심지 내 학교 부지를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내 신설 학교에 대해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생활형 SOC와의 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했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투자심사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설학교들이 학교공원으로 조성되면 교육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고, 학령인구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교사와 생활형 SOC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부지, 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이 진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확보, 시설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부담은 경감된다.
한편 정부는 복합화 대상 시설에 기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과 함께 공립 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 복합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등 3종을 추가하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