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요청사항, 특수단 수사 의지 및 성과 가늠하는 지표 될 것”
세월호 유가족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성역없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제출했다.
26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변 세월호참사 대응 TF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TF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2가지 수사요청을 50페이지 분량 의견서로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접수했다.
의견서엔 진상규명을 위한 12가지 요청사항이 담겼다. 세월호 침몰원인과 관련해 세월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진위·조작 여부, 세월호 디지털영상장치(DVR) 조작여부 수사,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에서 조타실·기관실 선원 핀셋구조 경위, 이준석 선장의 신고 후 1시간 행적, 양대홍 사무장의 작업복 착용 후 수습이유, 고(故) 임경빈 군에 대한 구조과정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세월호참사 대응 TF 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일 변호사는 “고소·고발장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내용이더라고 밝혀야 하는 사항을 담아 12가지 요청사항을 의견서로 제출한다”며 “이는 세월호 특수단의 수사 의지와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고 의견서 의미를 전했다.
지난해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국민 5만4416명은 특수단에 세월호참사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를 기소했을 뿐 나머지 세월호참사 책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선 ‘깜깜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광배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지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과 아이들을 가슴에 담고 사는 가족들을 위해 왜 구조받지 못하고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는지 이유를 알고 싶은 것 뿐이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게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해산·활동 방해 의혹, 감사원 감사 축소 의혹,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유가족 사찰 의혹 등 세월호참사와 관련 접수된 다른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