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국회의원 일시적 세비 반납은 단골 레퍼토리”
국회의원 세비 반납 국민청원 37만건 넘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입자 공무원, 공기업들의 급여 반납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 반납 또는 월급 절반 삭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앞으로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급여 반납 운동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급여반납을 선언한 데 이어 경남시장 및 군수도 이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북, 충북 등 공직사회에서도 급여반납을 선언했다. 이외에 전국 지자체에서 급여 반납을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4개월치 급여 40%를 반납하고 연간 업무추진비 30%도 감액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코이카가 처음으로 동참했다. 지난 23일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임원회의에서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부·지원이 확산되는데 코이카도 함께하자”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이사장과 임원 5명이 반납한 급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코이카는 기부 외에도 경기 성남 연수센터를 성남시민과 이란에서 귀국한 한인 등을 위한 ‘자가격리 생활 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가 닥칠 때 마다 급여 반납은 이어져 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에는 총리 30%, 그 외 국무위원 20%에 해당하는 급여를 국고에 반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9년과 2010년에는 2년간 공무원 보수를 동결시켰다. 2009년 당시 대기업, 금융권들도 급여 반납에 동참했는데 이들은 반납한 급여를 청년실업, 소외계층 지원 등으로 사용했다.
급여 반납 운동이 퍼지면서 국회의원들도 속속 세비 반납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정의당은 세비 30% 반납을 결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속 의원들의 4∼5월 세비(활동비 제외)의 50%를 성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민청원에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25일 현재 참여 인원이 37만명을 넘어서면서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세비 반납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세비 반납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을 때는 반응이 없다가 총선이 임박하니까 눈치 보기 혹은 정치용으로 세비 반납 카드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선거가 임박해서 눈치보기 식으로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다. 특별할 것이 없다. 매번 논란이 되면 일회성으로 진행돼 왔다”며 “총선이 끝나면 또 원위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비 반납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려면 더 서둘렀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보여주기식 정치보다는 국회의원 본업에 충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 3법을 진작 통과시키고 선제적으로 입법을 하고 방역 체계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빨리 취해주는 것이 더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세비 반납에 대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국회의원의 세비 반납은 구식”이라며 “지금은 소비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세비가 쓰이려면 일시불로 소비를 해버려서 소비 진작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