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에 법적조치”
  • 이상구 기자(lsk239@sisajournal-e.com)
  • 승인 2020.03.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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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동체 안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전시 준하는 비상상황”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발표하며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부도 이같은 방역지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 논란을 빚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 “어제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4월 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대부분 국민들께서 취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특히 적극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날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것과 관련, 미국발 입국자 등에 대한 추가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어제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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