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기업 서로 도와야 함께 존재
국민 삶·경제 지키는 재난기본소득·대기업의 상생 역할 필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서로 도와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국민, 정부, 기업은 서로가 없이는 모두가 존재할 수 없는 사이다. 세 주체가 서로를 살려야 자신도 살 수 있다. 감염병 재난은 특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하지만 감염 우려 등으로 서로를 꺼리게 한다. 피해가 커지는 기업들도 각자도생에 내몰리게 한다.
이런 때 정부와 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기업은 협력 업체들과의 상생 및 고용 안정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국내와 세계 경제성장률이 얼마가 하락한다는 거시적 전망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현장에서는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업 준비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은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손님들이 줄지어 섰던 대구의 한 음식점은 현재 매출이 10%로 줄었다. 이에 해당 음식점 사장은 직원 일부를 잠시 일을 쉬도록 했다. 당장 이번 달 내야하는 수백만원의 월세도 걱정했다.
어려움은 정도는 다르지만 다른 업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와 국민들은 더욱 위기를 크게 겪을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지원책은 간접적이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의 지원 대책을 통해 대부분 저금리 대출과 감세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빚을 늘어나게 할 뿐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직접 지원인 재난기본소득 취지를 반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현 사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염병에 따른 전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곳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은 정부와 대기업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없으면 자신들도 존재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을 어떤 대상에게 얼마를 주느냐,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등 논의해야 할 점은 있다. 정부가 시급히 이 논의를 주도해 재난기본소득으로써 국민 삶을 지키고 소비를 지탱해야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이번 추경안 통과로 39.8%에서 41.2%로 오른다. 정부 관료와 일부 학자들은 국가채무비율 40%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40%’기준선에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제시된 바 없으며 2018년 기준 미국 국가채무비율 107%, 일본 22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13%에 비해 낮다.
이 상황에서도 미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기에 국가채무비율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재정적자를 신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국민 삶을 지키고 최소한의 내수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고사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 외에 나서야 할 곳은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대기업은 부품 조달을 못해 공장 가동을 멈췄다. 이들에게는 여력도 있다. 30대 재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950조원에 달한다. 대기업은 그동안 협력업체에 대해 관행적으로 해온 불공정 행위인 납품단가 인하 강요, 전속거래강요, 기술 탈취 등을 근절해야 한다.
나아가 대기업은 고환율과 저임금 등 자신들의 성장을 도왔으나 국민과 중소기업의 희생이 컸던 부분에 대해 사회적 지원으로 화답해야 한다. 협력업체들과 상생하고 이들을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 고용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는 대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함께 살기위해 서로를 도울지 말지는 선택에 달려있다. 그 선택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