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 지원 시 국제기준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 생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지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성명서를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위원회는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기구다.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금융안정위원회는 해당 성명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내구성이 제고된 상황이다”며 ”각 국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물시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유형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기업에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시스템에 있는 자본·유동성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 등을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 지원과 관련해 국제기준을 일정 부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