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대본 회의···“17개 시도 보유 기금 활용해 우선순위 사용”
“내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불가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조8000억원 규모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사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제 재가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들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활용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학교 개학이 내달 6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3번이나 연기한 개학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며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고 밝혔다.
총리는 “예정대로 개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정부가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외의 확산세가 매우 가파른 상황에서 국내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며 “준비 기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알지만,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특히 입국자들이 검사 기간 체류할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국무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별도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다”며 “이후 국민들에게 상세히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