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서 언급···“공무원 면책범위 확대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지자체를 향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어제 243개 지자체에 긴급지방추경을 요청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국가 추경이 효과를 제대로 내도록 지자체들이 결단해달라”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회와 함께 긴급지방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결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추경과 비상경제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언급하며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또는 세계잉여금을 긴급 경영·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추경이 의결되면 보전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경이 편성·의결되려면 2주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서 “지역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심사가 자칫 두 달 넘게 걸릴 수 있는데, 이래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없다. 가급적 2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장들이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책임 문제를 우려한 공무원의 지나친 늑장 대처가 없다면 신속한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자체장들과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임하는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길 바라고, 필요하면 민주당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극적인 공무원을 오히려 문책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감사원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독려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적극 면책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담아놓겠다는 것”이라며 “특별법이 될지, 재난기본법 안에 조항을 넣을지는 연구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건물주들이 동참해줬으면 한다”며 “기왕 동참했다면 세입 상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좀 더 통 크게 도와주기를 감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주당은 세비 50% 반납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내려놓음으로서 민간 차원의 고통 분담을 호소드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주 초 주식·채권시장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당에서 종합적 의견 수렴 중”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긴급지원 필요에 공감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현장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추경 편성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하기 때문에 추가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선거 전에는 국회가 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후가 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