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메르스’급 비상경제상황,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한창인 가운데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지난 국제통화기금(IMF)·금융위기·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사태가 합쳐진 정도로 보고 ‘전례 없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비상경제상황’으로 규정하고, 19일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적시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정책을 통해 악화된 경제상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지원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큰 의지만큼 현재보다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IMF 사태 당시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 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도 사전에 검토해 시나리오를 마련해놔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의 재정지원 등 대책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당장의 생계를 보전·지원하는 차원이었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만큼 대기업 지원책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다수 국가의 입국제한 방침으로 사실상 경영이 멈춘 항공사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유하고 있는 145대 항공기 중 약 100대 정도의 항공기 운항을 멈췄다고 한다. 수익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멈춰 있는 항공기의 수백억원 규모의 렌탈비(1달 기준 항공기 1대 당 약 2~3억원)를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자체적으로 항공사들은 급여 삭감, 무급휴직, 희망 휴직, 연차 소진 등을 권유하며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향후 공적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추경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추경 편성 이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불과하고, 비상경제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국가채무비율이 이른바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는 것은 국가신용도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금융권 전문가는 “항공사에 직접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국책은행 등을 통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나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항공사 사장단도 정부에 이와 같은 부분을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ABS 등급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이 거절할 수 있다”며 “신용을 정부기관을 통해서 보강하고, 그 대신 정부는 대주주들의 각서를 받는 등 신용을 보완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공적자금 투입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우선순위 등을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조세 저항도 클 것으로 예상돼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상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확대 폭이 대폭 증가해 우려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특정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이 아닌, 시장 안에서 선순환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의 재정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