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독도종합연구소장 “아베, 코로나19 사태로 지지율 하락하자 극우파 혐한·혐중 요구 받아들여”
“수출규제 이어가는 일본···정부 WTO 제소 재개 등 유효한 수단 통해 주권 행사해야”
“일본 강제징용 판결 반발, 북한·중국 등 배상 요구 확대 피하려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지속하고 최근에는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마저 했다. 지난해 말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를 철회하기 위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때리기’를 심화시켰다.

이유가 무엇일까.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은 12일 <시사저널e>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의 미흡한 대응에 따른 국내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혐한(嫌韓)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소장은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를 이어가는 일본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등 유효한 수단을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대로 관련 가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한국의 사법 판결이 실현되지 않으면 이는 속국 상태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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