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총선 선거사범도 감소···지난 총선 대비 15%↓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적발 규모가 지난 20대 총선 대비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16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520명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선거에서 같은 기간 611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14.9% 감소한 수치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선거구민 대면접촉 선거운동이 줄어 20대 선거보다 입건된 선거사범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흑색선전,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선거사범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지난 11일 ▲근거없이 사실을 조작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인신공격․비방 행위 ▲단체, 세력, 지지자 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산시키는 행위 ▲허위․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일선 검찰청에 보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주재한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여론 조작, 공무원의 불법 개입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각 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21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