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3당 간사 간 협의체서 결론···세입경정 등 3조원 삭감해 재원 마련
TK 지역 지원 1조원·민생안정 및 감염병 대응 2조원 등 추가 편성·증액키로
기재위·예결위 등 논의 거쳐 세부 내용 조정 후 본회의 상정·처리 전망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왼쪽), 민생당 김광수 간사(왼쪽두번째)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왼쪽), 민생당 김광수 간사(왼쪽두번째)가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우여곡절 끝에 정부 추경안과 동일한 11조7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이종배(미래통합당)·김광수(민생당) 등 예결위 3당 간사는 17일 간사 간 협의체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 중 세입경정 일부,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를 삭감해 3조원이 약간 넘는 재원을 마련했고 이중 약 1조원을 TK(대구·경북)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한 추경안에서는 정부안의 세입경정(약 3조2000억원)을 8000억원 수준으로 삭감해 마련한 2조4000억원, 일부 세출 사업(고용창출장려금 4847억원, 전력효율 향상 3000억원)을 삭감한 약 7000억원 등 약 3조1000억원의 재원을 대구·경북 지역(1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2조1000억원) 등에 추가 편성·증액토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심의 후 약 6조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던 만큼 이를 모두 반영할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안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에 대한 세부 내용 조정은 이날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위 등 논의를 거쳐 확정되고, 확정된 추경안은 이날 오후 11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세부 내역은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종배 통합당 예결위 간사는 “피해조사가 완전히 안 돼서 우선 규모를 정해놨다”며 “어떤 분들에게 얼마를 지원할지는 추후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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