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회 앞 소상공인들 “목숨과도 같은 추경예산 즉각 처리하라”
  • 황정원 인턴기자(yellowgarden@sisajournal-e.com)
  • 승인 2020.03.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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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17일 국회 기자회견···“추경안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긴급구호 생계비 12조원 하루빨리 풀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 세제 감면 조치 등이 담긴 추경 처리 촉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황정원 인턴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전, 세제 감면 조치 등이 담긴 추경 처리 촉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황정원 인턴기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하루빨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실질적인 피해 보전, 세제 감면 조치, 추경안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 처리 촉구안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국회는 현행 12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30조원 규모로 확대해 소상공인·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추경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20년 넘게 슈퍼를 하면서 올해처럼 힘든 때가 없었다”면서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는커녕 전기료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임 회장은 “국회는 당장 소상공인에게는 생계이고 목숨과 다름없는 추경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소공연은 “기존 융자대출과 특례보증도 하루 3000억원 이상씩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감안해 더욱 확대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면서 “국회는 또 이번 추경만이 아닌 제2, 3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안까지 포함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공연은 특히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인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월 1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소공연은 “총 12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를 하루빨리 풀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응급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인구 유동량은 2월9일 930만에서 2월29일 200만으로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대구 수성구는 같은 시기에 1000만에서 150만으로 85%가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유동량이 70~8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평시 대비 90%가 줄어들었다.

소공연은 또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각종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제 인하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공연은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황정원 인턴기자
황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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