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아동수당 대상 상품권·일자리안정자금·취업성공패키지 등 도마 위
여야, 추경 증액 대체로 공감대···세부 사업 내용엔 입장차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최종 규모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가 진행됐다.
앞서 상임위원회들은 정부가 제출했던 11조7000억원의 추경안에서 6조7000억원 증액한 1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상임위원회들의 논의에서 추경이 증액된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작성할 당시보다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는 판단이 작용됐다. 아울러 ‘마스크 예산’ 등 꼭 필요한 시급한 사업 내역이 누락됐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예산은 증액됐다.
이날 감액심사에서는 추경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의 적정성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아동양육수당 수급 가구에 대한 ‘소비쿠폰’ 사업(1조539억4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5962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596억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797억원), 고용창출장려금(4847억원) 등 사업들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7세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씩 4개월 동안 총 40만원어치 상품권을 지원하는 ‘소비쿠폰’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해당 예산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책을 가지고 왔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기본적인 지출조차 할 수 없고 생계마저 위협받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아니라 피해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아기 돌봄을 위해)갑자기 부모를 모셔야 하거나 도우미를 쓰는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게 실질적 대책이지 이렇게 7세 미만 아동 전체에 주는 것은 너무 고민 안 한 예산 편성”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이것보다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 예산을 돌려쓰자”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급박한 것이 있다. 피해와 구제의 대상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생당 의원도 “지금 직접 생존 위협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아동수당에 얼마씩 더해서 1조원을 더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1조원이면 기존의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200만명에게 50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게 코로나19 재난 추경에 맞는 활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아 가구의 충격이 크다”며 “전달 체계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소비율이 높아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포함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은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삭감됐던 사업들로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 ‘끼워넣기’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업들의 내용은 ‘재난 추경’의 목적과 관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추경안 사업 내용 중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삭감이 이뤄지고,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마스크 예산’, 치료역량 강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사업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삭감 규모에 대해서는 여야의 온도차가 관측된다. 여당은 18조~20조원 안팎으로 추경안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 등 야당은 무조건적인 증액이 해답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여당 대표는 선거에만 눈이 멀어서 국민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정예산이 투입되는 똑똑한 추경안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조건 더 걷어서 덜 쓸 생각을 하기보다는 덜 걷어서 민간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선거용 선심이 아니냐는 정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위해 재정이 있는 것이고 경제가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의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도록 이번 추경을 신속하게 활용할 것”이라며 “더 과감한 재정조치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여야의 대치 속에서 최종 추경 규모는 약 15조원 안팎이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추경은 증액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차 추경’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협상 등을 고려해 당 차원에서도 무리한 증액을 하지 않고, 야당과 원만하게 절충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