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무작정 늦추는 것이 능사 아니다”···학교 유형별 개학 시점 판단 의견도
신상진 “성급한 결정, 집단감염 우려”···“1달 이상 여유 있게 개학 시점 결정해야”
박백범 교육부 차관 “23일 지나면 수업일 감축”···“휴업 7주 지나면 법 개정 필요”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오는 23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개학일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연기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등 입장차가 관측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개학을 하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여러 사회적 문제도 있다”며 “언제까지 고립시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무작정 늦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방역) 매뉴얼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공유할 때 (학부모가)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아이들을 맡기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학) 결단을 내릴 때 충분하게 소통하고, 알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학 시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연령대별로 취약도가 다를 수 있고, 대학 입시가 있어서 마냥 개학을 연기할 수도 없는 문제”라며 “학교 유형별로 (개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학 시점을 더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개학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불거져 개학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학생들이 밀폐된 특정 공간에 종일 같이 있는 환경을 생각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상진 미래통합당 의원도 “코로나19는 4월까지 가라앉지 못한다. 며칠 좀 줄었다고 성급하게 (개학 결정을) 했다가 집단감염이 터져 우왕좌왕하면 학부모와 학생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면서, 한 달 이상 여유 있게 개학시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 또한 “집단감염 사태가 발발할 수 있는 소규모 중 가장 큰 부분이 학교”라며 “개학 연기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좀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느냐. 개학 3주 연기하는 것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개학 날짜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며 “학교 준비 등을 고려해 다음 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3일이 지나면 수업일 감축으로 들어가야 해서 23일이 1차 마지노선”이라며 “휴업이 7주가 넘어가게 되면 법 개정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일부 학교의 마스크 비축분을 걷어간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통합당 의원은 “교육부가 처음에 500개 이상 보유한 학교에 (마스크를) 내라고 했다가 전량 수거해갔다는 답을 학교에 방문해 들었다”며 “마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학교에 마스크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박 차관은 “500매 이상 보유한 서울·경기·인천 학교 중에서 돌봄교실에 나오는 아이를 위해서 10일분 비축물량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으니 71만장을 수거해서 일단 공급했다”며 “내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돼 있다”고 답했다.